TED2018
Laura L. Dunn: It's time for the law to protect victims of gender violence
로라 엘 던 (Laura L. Dunn): 이제는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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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 변호사이자 TED펠로우 로라 엘 던은 미국에서 성폭력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던은 각각의 기관별로 변화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성차별과 성폭력을 다루도록 평등권 개정안 헌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러한 철저한 변화를 통해 "'미투'는 마침내 '더는 없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Laura L. Dunn - Victims' rights attorney
TED Fellow Laura L. Dunn advocates for survivors of campus sexual violence through effective legal assistance, policy advocacy, and institutional training. Full bio
TED Fellow Laura L. Dunn advocates for survivors of campus sexual violence through effective legal assistance, policy advocacy, and institutional training. Full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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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is growing social awareness
there is growing social awareness
0
1489
4019
최근 미국 전역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이
00:17
tha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re far too common occurrences
are far too common occurrences
1
5532
3397
우리의 여러 기관에서
너무 흔히 발생한다는
너무 흔히 발생한다는
00:20
within our various institutions --
2
8953
2334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0:23
occurrences often
without any accountability.
without any accountability.
3
11311
2948
그중 일부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00:27
As a result, the Me Too
movement is upon us,
movement is upon us,
4
15374
2114
00:29
and survivors everywhere
are speaking out to demand change.
are speaking out to demand change.
5
17512
2914
여러 생존자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0:32
Students have rallied against
sexual assault on campus.
sexual assault on campus.
6
20833
2977
학생들은 교내 성폭행에
대항하는 집회를 하였고
대항하는 집회를 하였고
00:35
Service members have demanded
Congress reform the military,
Congress reform the military,
7
23834
3853
군인들은 의회에
군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군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00:39
and workers ranging from
Hollywood stars to janitorial staff
Hollywood stars to janitorial staff
8
27711
3958
할리우드의 스타부터 청소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00:43
have called 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the workplace.
9
31693
2837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47
This is a tipping point.
10
35359
2059
미투 운동은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00:49
This is when a social movement
can create lasting legal change.
can create lasting legal change.
11
37857
4093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사회의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00:53
But only if we switch tactics.
12
41974
1927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00:56
Instead of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fighting for reform,
by institution, fighting for reform,
13
44509
4514
각각의 기관별로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투쟁하는 것이 아닌
01:01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14
49047
2702
이제는 헌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01:04
As it stands, the US Constitution
denies fundamental protections
denies fundamental protections
15
52909
3704
미국의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부인합니다.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부인합니다.
01:08
to victims of gender violence
such as sexual assault,
such as sexual assault,
16
56637
3168
이는 성폭행, 연인간의 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01:11
intimate partner violence
17
59829
1215
01:13
and stalking.
18
61068
1400
01:14
Specifically, the Fourte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19
62492
3457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01:17
which prohibits state governments
from abusing its citizens,
from abusing its citizens,
20
65973
4033
'정부가 시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14조 개정안에서는
금지하는 미국 헌법 14조 개정안에서는
01:22
does not require state
governments to intervene
governments to intervene
21
70030
2546
일반 민간인이 시민을 학대할 때에도
01:24
when private parties abuse its citizens.
22
72600
2735
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01:28
So what does that mean in real life?
23
76001
1778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01:30
That means that when a woman
calls the police from her home,
calls the police from her home,
24
78319
3264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자가 들어와
자신의 집으로 침입자가 들어와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01:33
afraid that an intruder may attack her,
25
81607
2600
01:36
she is not entitled
to the state's protection.
to the state's protection.
26
84231
3598
그녀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1:40
Not only can the police fail to respond,
27
88873
2611
경찰이 이를 미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01:43
but she will be left
without any legal remedy
without any legal remedy
28
91508
2431
결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던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01:45
if preventable harm occurs as a result.
29
93963
2427
그녀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01:49
How can this be?
30
97182
1321
01:50
It is because the state, theoretically,
31
98859
3039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는 이론적으로
01:53
acts on behalf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all citizens collectively,
32
101922
3358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모든 전체 시민들을
01:57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33
105304
2773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00
The resulting constitutional flaw
directly contradicts international law,
directly contradicts international law,
34
108873
4796
결과적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결점은
국제법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국제법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02:05
which requires nation-states to intervene
35
113693
2269
국제법에서는 시민이
민간 당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시
민간 당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시
02:07
and protect citizens against
gender violence by private parties
gender violence by private parties
36
115986
3303
국가가 인권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02:11
as a human right.
37
119313
1478
미국 헌법은 적극적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대신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대신
02:13
Instead of requiring intervention,
38
121733
2193
02:15
our Constitution leaves discretion --
39
123950
2178
재량에 의해 개입할 여지만 남겼습니다.
02:18
discretion that states have used
to discriminate systemically
to discriminate systemically
40
126152
3092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으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은
02:21
to deny countless victims any remedy.
41
129268
2725
무수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부인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부인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02:25
Unlike what you may have seen
on "Law & Order: SVU,"
on "Law & Order: SVU,"
42
133062
3172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법과 질서: SVU"의 사실과 달리
"법과 질서: SVU"의 사실과 달리
02:28
justice is rare for victims
of gender violence.
of gender violence.
43
136258
2734
정의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낯선 말입니다.
매우 낯선 말입니다.
02:31
And even in those rare cases
where law enforcement has chosen to act,
where law enforcement has chosen to act,
44
139520
4878
심지어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도
매우 드문 경우에도
02:36
victims have no rights
during the resulting criminal process.
during the resulting criminal process.
45
144422
3366
피해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02:40
You see, victims are not parties
in a criminal case.
in a criminal case.
46
148593
3193
02:43
Rather, they are witnesses;
47
151810
1928
오히려 그들은 증인이며
02:45
their bodies, evidence.
48
153762
1711
그들의 몸은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02:48
The prosecution does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victim.
the interests of a victim.
49
156150
3645
검사들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대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02:52
Rather, the prosecution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state.
the interests of the state.
50
160315
3385
오히려 검사들은 주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죠.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죠.
02:56
And the state has the discretion
to dismiss criminal charges,
to dismiss criminal charges,
51
164368
3469
정부 또한 이러한 형사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피의자와 형량 협상을 하거나
02:59
enter lax plea deals
52
167861
1616
03:01
and otherwise remove
a victim's voice from the process,
a victim's voice from the process,
53
169501
3388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 과정에서
제외할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외할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03:04
because again,
54
172913
1336
다시 말하지만
03:06
a state theoretically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55
174273
5391
이론적으로 국가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위해
모든 전체 시민들을 위해
03:11
and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56
179688
2822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03:16
Despite this constitutional flaw,
57
184204
1828
03:18
some victims of gender violence
have found protections
have found protections
58
186056
2566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03:20
under federal Civil Rights statutes,
59
188646
1868
"타이틀 9"과 같은 연방 민권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았습니다.
따른 보호를 받았습니다.
03:22
such as Title IX.
60
190538
1462
"타이틀 9"은 단지 스포츠의
성차별만이 아닌
성차별만이 아닌
03:24
Title IX is not just about sports.
61
192510
2252
03:26
Rather, it prohibits all forms
of sex discrimination,
of sex discrimination,
62
194786
2749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3:29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63
197559
2731
이는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됩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됩니다.
03:32
within educational programs
that accept federal funding.
that accept federal funding.
64
200314
3212
03:36
While initially targeting
sex discrimination within admissions,
sex discrimination within admissions,
65
204101
3679
이는 애초 입시모집에서 성차별을
금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금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03:39
Title IX has actually evolved over time
66
207804
2345
현재는 교사, 학생, 캠퍼스 방문자 등의
03:42
to requir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intervene and address gender violence
to intervene and address gender violence
67
210173
4527
특정 당사자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행사하는 경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행사하는 경우
03:46
when committed by certain parties,
68
214724
2099
교육 기관이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03:48
such as when teachers, students
or campus visitors commit sexual assault
or campus visitors commit sexual assault
69
216847
4392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 되어왔습니다.
03:53
or harassment.
70
221263
1303
03:55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rough Title IX,
is that through Title IX,
71
223103
3193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03:58
those who seek access to education
are protected against gender violence
are protected against gender violence
72
226320
4192
헌법 9번 조항을 통해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04:02
in a way that otherwise
does not exist under the law.
does not exist under the law.
73
230536
2825
성폭력에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시사합니다.
04:05
It is Title IX that requires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74
233977
3613
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성폭력 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04:09
to take reports
of gender violence seriously,
of gender violence seriously,
75
237614
2323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타이틀 9"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9"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04:11
or to suffer liability.
76
239961
1764
04:14
And through campus-level proceedings,
77
242421
2123
또한, "타이틀 IX"은 관련 사건 조사는
04:16
Title IX goes so far as to give
victims equitable rights
victims equitable rights
78
244568
3172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의 진행과
피해자의 자기 대변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자기 대변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04:19
during the campus process,
79
247764
1765
04:21
which means that victims can represent
their own interests during proceedings,
their own interests during proceedings,
80
249553
4305
이는 피해자가 조사 진행 중
교육 기관의 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 기관의 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04:25
rather than relying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o so.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o so.
81
253882
3534
자신이 직접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4:30
And that's really important,
82
258165
1732
역사적으로 우리의 교육 기관이
04:31
becaus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historically swept gender violence
historically swept gender violence
83
259921
3579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주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주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04:35
under the rug,
84
263524
1151
이는 오늘날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만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36
much lik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today.
system does today.
85
264699
2805
04:40
So while Civil Rights
protects some victims,
protects some victims,
86
268279
2266
민법이 일부 피해자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04:42
we should want to protect all victims.
87
270569
2681
모든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5
Rather than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institution by institution,
88
273274
2720
학교 캠퍼스, 군대, 직장 등 각 기관 내
04:48
fighting for reform on campus,
in the military, in the workplace,
in the military, in the workplace,
89
276018
3470
변화를 위해 단순한 투쟁이 아닌
04:51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90
279512
2925
헌법의 변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서야 할 때입니다.
04:55
and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91
283086
1936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04:57
Originally proposed in 1923,
92
285590
2240
본래 1923년에 제안되었던
04:59
the Equal Rights Amendment would guarantee
gender equality under the law,
gender equality under the law,
93
287854
4132
평등권 개정안은 법에 따른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5:04
and much like Title IX on campus,
94
292010
2407
마치 교육 기관의 "타이틀 9"과 같은
이 헌법 개정안은
이 헌법 개정안은
05:06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require states to intervene
require states to intervene
95
294441
3157
성폭력이 발생할 시
성차별의 금지된 형태로 간주하여
성차별의 금지된 형태로 간주하여
05:09
and address gender violence
96
297622
1947
05:11
as a prohibitive form
of sex discrimination.
of sex discrimination.
97
299593
2930
국가가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05:14
While the Equal Rights Amendment
did not pass in the 1970s,
did not pass in the 1970s,
98
302547
3781
비록 평등권 헌법 개정안은
1970년대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1970년대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05:18
it actually came within
three states of doing so.
three states of doing so.
99
306352
2788
세 개의 주가 비슷한
대처를 이미 하고 있으며
대처를 이미 하고 있으며
05:21
And within the last year,
100
309164
1721
그리고 작년에만
05:22
at least one of those states
has ratified the amendment,
has ratified the amendment,
101
310909
3241
한 곳 이상의 주에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각 주들이 서로 다른 정치를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05:26
because we live
in different political times.
in different political times.
102
314174
2724
05:29
From the Women's March
to the Me Too movement,
to the Me Too movement,
103
317338
2286
최근에는 여성들의 거리 행진부터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05:31
we have the growing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104
319648
2383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05:34
necessary to create lasting, legal change.
105
322055
2555
우리의 정치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05:37
So as a victims' rights attorney
106
325340
1552
저는 전국의 생존자 및 저 자신을 위해
05:38
fighting to increase
the prospect of justice
the prospect of justice
107
326916
2335
미래 정의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05:41
for survivors across the country
108
329275
2281
05:43
and as a survivor myself,
109
331580
2754
피해자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폭력을 중단할 때"라고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05:46
I'm not here to say, "Time's Up."
110
334358
2113
저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말하러 왔습니다.
05:49
I'm here to say, "It's time."
111
337038
2268
05:51
It's time for accountability
to become the norm after gender violence.
to become the norm after gender violence.
112
339330
3469
성폭력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따르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05:54
It's time to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the Equal Rights Amendment,
113
342823
3247
또한, 계류 중인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통과시킬 때입니다.
05:58
so that our legal system
can become a system of justice,
can become a system of justice,
114
346094
3755
이로 인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정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06:01
and #MeToo can finally become "no more."
115
349873
4099
"미투"는 마침내 "더는 없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6:06
Thank you.
116
354518
1151
감사합니다.
06:07
(Applause)
117
355693
2295
(박수)
ABOUT THE SPEAKER
Laura L. Dunn - Victims' rights attorneyTED Fellow Laura L. Dunn advocates for survivors of campus sexual violence through effective legal assistance, policy advocacy, and institutional training.
Why you should listen
Laura L. Dunn, Esq., advances victims' rights through legislative and policy efforts, as well as direct representation of survivors in campus, criminal and civil systems. As a nationally-recognized victim-turned-victims’ rights attorney and social entrepreneur, her work has been featured by National Public Radio, PEOPLE Magazine, Forbes, the National Law Journal, the New York Times and many more .
While a law student, Dunn contributed to the 2011 and 2014 Title IX guidance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She also worked with Congress to pass the 2013 Violence Against Women Reauthorization Act and its federal regulations. For this advocacy, Vice President Joe Biden and Senate Judiciary Chairman Patrick Leahy have publicly recognized Dunn. Upon graduation from Maryland Law, she founded the survivor-led and DC-based legal organization, SurvJustice. It is still the only national nonprofit representing victims of campus sexual violence in hearings across the country and is currently the lead plaintiff in a pending federal lawsuit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over Title IX.
As an attorney, Dunn is now a published legal scholar, an adjunct law professor, a member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Commission on Domestic & Sexual Violence and its Criminal Justice Section's Task Force on College Due Process, a liaison to the American Law Institute’s Model Penal Code on Sexual Assault and its Student Sexual Misconduct Project, an accomplished litigator who helped win the first-ever recognition of a federal victim-advocate privilege in court and an expert legal consultant on various campus sexual assault lawsuits.
For her work, Dunn has received a 2015 Echoing Green Global Fellowship, the 2016 Benjamin Cardin Public Service Award, the 2017 Department of Justice’s Special Courage Award and a 2018 TED Fellowship, along with other honors and recognitions.
Laura L. Dunn | Speaker | TE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