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2010
Philip K. Howard: Four ways to fix a broken legal system
필립 하워드: 망가진 법 체계를 고치는 네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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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K. 하워드가 말하기를 자유인의 세계가 법적 지뢰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사와 의사의 경우 소송에 걸릴까 걱정하느라 손발이 묶여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군요. 해답이 뭘까요? 하워드 변호사가 미국의 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네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Philip K. Howard - Legal activist
Philip K. Howard is the founder of Common Good, a drive to overhaul the US legal system. His new book is 'The Rule of Nobody.' Full bio
Philip K. Howard is the founder of Common Good, a drive to overhaul the US legal system. His new book is 'The Rule of Nobody.' Full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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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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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 일종의 규범구조와 인간행동 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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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formal structures and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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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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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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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build a wide road out to the outskirts of town, people will mov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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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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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잘 닦여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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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law is also a powerful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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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4000
자, 법은 인간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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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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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조정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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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at I'd like to discus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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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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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need to overhaul and simplif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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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국인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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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lease the energy and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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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시킬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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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mericans, so that we can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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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비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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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ddress the challenges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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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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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ight have noticed that law has g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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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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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ly denser in your lives over the last decade o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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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0년에 걸쳐 법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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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run a business, it's hard to do much of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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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고문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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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calling your general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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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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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ed, there is this phenomen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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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의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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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general counsels are becoming the C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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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가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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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 little bit like the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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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체 강탈자의 침입'에서나 나올법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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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need a lawyer to run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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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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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re's so mu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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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많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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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s not just business that's affected b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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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은 사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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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ctually pressed down into the dail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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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평범한 이들의 일상생활의 수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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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dina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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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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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ple of years ago I was hiking near Cody,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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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
4000
2년 전, 저는 와이오밍 주 코디 근처를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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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in a grizzly bear 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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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회색곰보호지구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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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no one told me that before we w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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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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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전에 우리한테 이를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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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ur guide was a local scien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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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과학교사로 일하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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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as wholly unconcerned about the 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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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선생님은 회색곰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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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he was terrified of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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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잔뜩 겁에 질려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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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ies started pour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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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묵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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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 just been involved in an episode where a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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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생님은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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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threatened to sue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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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을 놓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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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she lowered the grade of the student by 1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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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해당 학생의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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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he turned the paper in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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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
2000
10% 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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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al didn't want to stand up to the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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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은 학부모와 맞서려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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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he didn't want to get dragged into some leg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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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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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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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she had to go to meeting after meeting, same argument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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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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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이 여선생님이 연이은 회의에 참석해서, 똑같은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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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and ov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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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계속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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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30 days of sleepless nights, she finally capit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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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잠 못이루고 나서야 결국 이 선생님이 뜻을 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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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ised the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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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성적을 올려주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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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said, "Life's too short, I just can't keep going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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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말하길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이 짓거리를 계속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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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same time, she was going to take two students to a leadership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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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0
3000
비슷한 무렵, 이 선생님은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라라미에서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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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ramie, which is a couple of hour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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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회의에 두 학생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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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e was going to drive them in he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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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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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로 직접 운전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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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school said, "No, you can't drive them in th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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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학교 측에서 "안됩니다.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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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liabilit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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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
2000
운전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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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go in a schoo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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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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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ey provided a bus that held 6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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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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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공해준 60명 정원의 버스 1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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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ove the three of them back and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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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만 타고서 라라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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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hours to Lar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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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을 걸려 다녀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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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husband is also a scien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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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남편 역시 과학 교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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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 takes his biology class on a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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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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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분은 자신의 생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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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arby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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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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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02:31
But he was told he couldn't go on the hike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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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
2000
헌데 올해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되었는데,
02:33
because one of the students in the class was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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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
3000
학생 중 1명이 장애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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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e other 25 students didn't get to go on the hike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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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
4000
나머지 25명도 하이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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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end of this day I could have filled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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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3000
하루 종일, 저는 이 선생님께서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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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with stories abou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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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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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된 얘기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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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on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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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2000
책 한권을 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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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e've been taught to believe th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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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0
2000
자, 우리 모두는 법이 자유의 기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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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foundation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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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
3000
믿게끔 배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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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omehow or another,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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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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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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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of the free has become a legal min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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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00
4000
자유의 땅이 법적 지뢰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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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really changed our lives in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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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
3000
우리가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03:01
that are sort of impercep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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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00
2000
이는 우리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03:03
and yet, when you pull back, you see it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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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0
2000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 변화를 늘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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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hanged the way we talk. I was talking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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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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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ian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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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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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소아과 의사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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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th Carolina.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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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
2000
얘기하던 중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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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you know, I don't deal with patients the same way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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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
3000
"자네 알다시피 요즘 환자들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어.
03:14
You wouldn't want to say something off-the-c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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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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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게 할 수 있는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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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ight be used agains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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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
3000
하고 싶지 않을거야."
03:20
This is a doctor, whose life is caring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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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
3000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삶을 사는 의사의 현실입니다.
03:23
My own law firm has a list of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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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0
3000
제가 일하는 로펌에는 질문 목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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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m not allowed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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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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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면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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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terviewing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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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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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서는 안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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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siniste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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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0
2000
여기 포함되는 부적절한 질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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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ing with hidden motives and innu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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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0
4000
숨겨진 모티브나 암시적인 성격이 짙은 것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 질문도 포함됩니다.
03:36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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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2000
"어디 출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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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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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0
200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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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for 20 years, tort reformers have been sounding the alarm
79
205000
4000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법행위규정개혁의 주창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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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lawsuits are out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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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
2000
법적소송이 통제불능상태에 빠졌다고 경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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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 read every once in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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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0
2000
거의 매일, 우리는 말도 안되는 소송에 관한 기사를 보게됩니다.
03:48
about these crazy lawsuits, like the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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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0
2000
예를 들면 5,400만 달러짜리 손해배상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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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strict of Columbia who sued his dry cleaners for 54 million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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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00
4000
세탁소를 상대로 제기한 콜럼비아 주의 남성에 관한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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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y lost his pair of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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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0
2000
그 이유가 바지 한 벌이 분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03:56
The case went on for two years; I think he's still appealing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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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0
3000
2년이나 계속된 이 소송은, 제 생각에는 항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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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reality is, these craz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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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00
3000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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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latively rare. They don't usually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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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0
3000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개 승소하지 못합니다.
04:05
And the total of direct tor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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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
2000
미국에서 직접소송비용이
04:07
in this country is about two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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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0
2000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04:09
which is twice as much as in other countries
90
234000
3000
다른 나라의 2배에 해당합니다.
04:12
but, as taxes go, hardly crip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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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00
4000
세금을 고려해봤을 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04:16
But the direct costs are real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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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0
4000
그렇지만 직접비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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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happened her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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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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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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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without our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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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00
2000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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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ur culture ha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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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00
3000
우리 문화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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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no longer feel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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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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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판단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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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t on their bes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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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
2000
행동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04:31
So, what do we do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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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00
2000
우리가 이 점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04:33
We certainly don't want to give up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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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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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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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ople do something wrong, to seek redress in the courts.
100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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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정수단을 법정에서 찾으려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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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regulation to mak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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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00
2000
우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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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don't pollute an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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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00
2000
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04:42
We lack even a vocabulary to dea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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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0
2000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04:44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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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00
2000
용어조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04:46
and that's because we have the wrong frame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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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00
3000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참조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04:49
We've been trained to think that the way to look at every dispute,
106
274000
3000
우리는 모든 분쟁,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이 개개인의 권리문제라고
04:52
every issue, is a matter of kind of individual rights.
107
277000
3000
생각하게끔 길들여져왔습니다.
04:55
And so we peer through a legal microscope, and look at everything.
108
280000
3000
그리고 법적인 잣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04:58
Is it possible that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109
283000
4000
와이오밍 주 코디에서 죠니가 보고서를
05:02
that explain why Johnny
110
287000
2000
늦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줄 정상참작의 근거가 되는 정황이
05:04
turned his paper in late in Cody, Wyoming?
111
289000
4000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05:08
Is it possible that the doctor
112
293000
2000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때
05:10
might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ly when the sick person gets sicker?
113
295000
3000
의사가 무언가 다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05:13
And of course the hindsight bias is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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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0
3000
물론 사후인지편향이라면 완벽하겠죠.
05:16
There's always a different scenario that you can sketch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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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0
3000
어떤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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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t's possible that something c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116
304000
2000
다른 시나리오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05:21
And yet, we've been trained to squint into this legal microscope,
117
306000
5000
하지만 우리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문제를 바라보도록 배웠고,
05:26
hoping that we can judge any dispute
118
311000
3000
따라서 모두가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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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standard of a perfect society,
119
314000
3000
사건사고가 사라지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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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veryone will agree what's fair,
120
317000
2000
완벽한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05:34
and where accidents will be extinct,
121
319000
3000
모든 분쟁을 판단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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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will be no more.
122
322000
3000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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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is is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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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0
2000
물론 이는 이상향입니다.
05:42
it's a formula for paralysis, not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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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00
3000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처방이죠.
05:45
It's not the basis of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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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
2000
이는 결코 법규정의 기반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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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ot the basis of a fr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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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00
3000
자유사회의 기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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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now I have the first of four pro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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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00
3000
자, 이제 네 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를 꺼내놓겠습니다.
05:53
I'm going to leave with you about how you simplify the law:
128
338000
3000
어떻게 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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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ve got to judge law mainly
129
341000
2000
법은 우선 폭넓은 사회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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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ts effect on the broader society,
130
343000
3000
그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6:01
not individu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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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00
2000
개별 분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06:03
Absolutely 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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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00
2000
이 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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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let's pull back from the anecdotes for a second
133
350000
2000
그럼, 잠시 사건의 일화적인 측면에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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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ok at our society from high above.
134
352000
2000
우리 사회를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06:09
Is it working?
135
354000
2000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06:11
What does the macro-data show us?
136
356000
2000
거시적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06:13
Well, the healthcar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137
358000
3000
이제, 의료보험체계가 변했습니다.
06:16
a culture pervaded with defensiveness,
138
361000
3000
자기방어로 충만한 문화죠.
06:19
universal distrust of the system of justice,
139
364000
3000
또한 정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며,
06:22
universal practice of defensive medicine.
140
367000
3000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의료행위입니다.
06:25
It's very hard to measure
141
370000
2000
이를 가늠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06:27
because there are mixed motives.
142
372000
2000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06:29
Doctors can make more on ordering tests sometimes,
143
374000
3000
의사들은 때때로 보다 많은 검사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06:32
and also they no longer even know what's right or wrong.
144
377000
3000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차 모르기도 합니다.
06:35
But reliable estimates
145
380000
2000
하지만 믿을만한 추정치에 따르면
06:37
range between 60 billion and
146
382000
2000
연간 600억에서 2,000억 달러
06:39
200 billion dollars per year.
147
384000
4000
사이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6:43
That's enough to provide care to all the people
148
388000
3000
이 수치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06:46
in America who don't have it.
149
391000
2000
사람 모두에게 보험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06:48
The trial lawyers say, "Well, this legal fear
150
393000
2000
법정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그럼 이와 같은 법적 두려움이
06:50
makes doctors practice better medicine."
151
395000
2000
의사들이 더 나은 진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죠.
06:52
Well that's been studied too, by the Institute of Medicine
152
397000
2000
자, 이는 이미 의학회와 다른 단체에서 연구된 바 있고,
06:54
and others. Turns out that's not the case.
153
399000
3000
사실과는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6:57
The fear has chilled professional interaction
154
402000
3000
법적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직업 상의 대화를 경직시켜버렸고,
07:00
so thousands of tragic errors occur
155
405000
3000
그래서 다수의 심각한 과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7:03
because doctors are afraid
156
408000
3000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게 적당한 투약량이라고 확신하나요?"
07:06
to speak up: "Are you sure that's the right dosage?"
157
411000
3000
라고 소리높여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07:09
Because they're not sure,
158
414000
2000
또한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07:11
and they don't want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159
416000
3000
법적 책임을 지고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7:14
Let's go to schools.
160
419000
2000
이제 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7:16
As we saw with the teacher in Cody, Wyoming,
161
421000
3000
와이오밍 주 코디의 선생님 사례에서 보듯,
07:19
she seems to be affected by the law.
162
424000
2000
이 선생님은 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07:21
Well it turns out the schools are literally drowning in law.
163
426000
4000
사실은 학교가 법의 테두리에서 갖혀있는 것이죠.
07:25
You could have a separate section of a law library
164
430000
3000
각각의 법률적 개념에 대한
07:28
around each of the following legal concepts:
165
433000
3000
별도의 구획을 법학도서관에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07:31
due process, special education,
166
436000
2000
정당한 법절차, 특수교육,
07:33
no child left behind,
167
438000
3000
교육개혁,
07:36
zero tolerance, work rules ...
168
441000
2000
무관용정책, 취업규칙 별로 말입니다.
07:38
it goes on. We did a study
169
443000
2000
목록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뉴욕 주 학교에 영향을 주는
07:40
of all the rules that affect one school
170
445000
3000
모든 규칙들에 관해 연구를 해봤습니다.
07:43
in New York. The Board of Ed. had no idea.
171
448000
3000
교육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07:46
Tens of thousands of discreet rules,
172
451000
2000
헤아릴 수 없는 개별 규칙들이 존재하고,
07:48
60 steps to suspend a student from school:
173
453000
4000
심지어 한 학생을 정학조치하기 위한 절차는 60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7:52
It's a formula for paralysis.
174
457000
2000
바로 무력화를 초래하는 과정입니다.
07:54
What's the effect of that? One is a decline in order.
175
459000
3000
그럼 그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질서가 사라져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07:57
Again, studies have shown
176
462000
2000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07:59
it's directly attributable
177
464000
2000
정당한 법절차의 증가에
08:01
to the rise of due process.
178
466000
2000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08:03
Public agenda did a survey for us a couple of years ago
179
468000
3000
'공공 어젠다'는 2년 전 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08:06
where they found that 43 percent of the high school teachers in America
180
471000
3000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43%가
08:09
say that they spend at least half of their time
181
474000
3000
최소한 절반의 업무시간을
08:12
maintaining order in the classroom.
182
477000
3000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08:15
That means those students are getting half the learning
183
480000
3000
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학습량의 절반만 받는다는 말인데,
08:18
they're supposed to, because if one child is disrupting the class
184
483000
3000
왜냐하면 어느 아이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08:21
no one can learn.
185
486000
2000
모두가 수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08:23
And what happens when the teacher tries to assert order?
186
488000
4000
그럼 선생님이 수업 내 정숙을 유지하려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08:27
They're threatened with a legal claim.
187
492000
2000
법적소송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08:29
We also surveyed that. Seventy-eight percent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188
494000
3000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중 78%가
08:32
in America have been threatened by their students
189
497000
3000
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당해보았으며
08:35
with violating their rights, with lawsuits
190
500000
2000
학생들의 소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해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8:37
by their students. They are threatening, their students.
191
502000
3000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08:40
It's not that they usually sue,
192
505000
2000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08:42
it's not that they would win, but it's an
193
507000
3000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죠. 중요한 점은
08:45
indication of the corrosion of authority.
194
510000
3000
권위손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08:48
And how has this system of law worked for government?
195
513000
4000
그럼 어떻게 이같은 법체계가 정부를 운영되도록 할까요?
08:52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very well does it?
196
517000
2000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08:54
Neither in Sacramento nor in Washington.
197
519000
3000
새크라멘토나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08:57
The other day at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
198
522000
2000
지난번 연두교서에서
08:59
President Obama said,
199
524000
2000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9:01
and I think we could all agree with this goal,
200
526000
2000
저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목표에 동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9:03
"From the first railroads to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201
528000
3000
"최초의 철로에서부터, 여러 주를 잇는 고속도로체계에 이르기까지,
09:06
our nation has always been the first to compete.
202
531000
3000
우리나라는 늘 경쟁의 선두에 있어왔습니다.
09:09
There is no reason Europe or China should have the fastest trains."
203
534000
5000
유럽이나 중국이 가장 빠른 철도를 보유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09:14
Well, actually there is a reason:
204
539000
2000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죠.
09:16
Environmental review has evolved into a process
205
541000
3000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은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09:19
of no pebble left unturned
206
544000
2000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09:21
for any major project taking the better part of a decade,
207
546000
4000
10년 정도는 족히 소요되며,
09:25
then followed by years of litigation
208
550000
2000
해당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누구든 제기하는
09:27
by anybody who doesn't like the project.
209
552000
3000
소송 처리에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09:30
Then, just staying above the Earth for one more second,
210
555000
3000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단 1초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09:33
people are acting like idiots,
211
558000
3000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09:36
(Laughter)
212
561000
1000
(웃음)
09:37
all across the country.
213
562000
2000
전국에 걸쳐서요.
09:39
(Applause)
214
564000
2000
(박수)
09:41
Idiots. A couple of years ago,
215
566000
2000
바보 멍청이같은 짓입니다. 2년 전,
09:43
Broward County, Florida, banned running at recess.
216
568000
4000
플로리다 주 브라우워드 카운티는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09:47
(Laughter)
217
572000
1000
(웃음)
09:48
That means all the boys are going to be ADD.
218
573000
3000
이는 모든 아이들이 주의력결핍장애(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9:51
I mean it's just absolutely
219
576000
2000
이는 분명
09:53
a formula for failure.
220
578000
2000
어떤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죠.
09:55
My favorite, though, are all the warning labels.
221
580000
2000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온갖 주의문구 라벨들입니다.
09:57
"Caution: Contents are hot,"
222
582000
2000
위험, 내용물이 뜨겁습니다,
09:59
on billions of coffee cups.
223
584000
2000
라고 수많은 커피잔에 써있죠.
10:01
Archeologists will dig us up in a thousand years
224
586000
3000
고고학자들이 천년쯤 지나서 오늘의 우리를 발굴해내면,
10:04
and they won't know about defensive medicine and stuff,
225
589000
3000
자기방어적 의료조치같은 것을 알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10:07
but they'll see all these labels, "Contents are extremely hot."
226
592000
3000
내용물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라벨을 보게될 것입니다.
10:10
They'll think it was some kind of aphrodisiac.
227
595000
2000
일종의 최음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12
That's the only explanation. Because why
228
597000
3000
그게 유일한 설명이니까요. 왜 사람들한테
10:15
would you have to tell people that something was actually hot?
229
600000
3000
무언가 실제로 뜨겁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야만 했을까요?
10:18
My favorite warning was one on a five-inch fishing lure.
230
603000
3000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사례는 5인치짜리 낚시용 미끼에 있는 것인데요,
10:21
I grew up in the South and whiled away the summers fishing.
231
606000
3000
저는 남부에서 자랐고 여름철은 낚시로 보냈습니다.
10:24
Five-inch fishing lure, it's a big fishing lure,
232
609000
2000
5인치짜리 미끼는 말입니다,
10:26
with a three pronged hook in the back,
233
611000
2000
뒷쪽에 3갈래로 갈라진 갈고리가 있는 큰 미끼인데,
10:28
and outside it said, "Harmful if swallowed."
234
613000
3000
그 바깥에 써있기를, "삼키면 위헙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31
(Laughter)
235
616000
7000
(웃음)
10:38
So, none of these people
236
623000
2000
보세요, 이들 중 아무도
10:40
are doing what they think is right.
237
625000
2000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42
And why not? They don't trust the law. Why don't they trust the law?
238
627000
2000
왜죠?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런거죠?
10:44
Because it gives us the worst of both worlds:
239
629000
2000
왜냐하면 법이 양방향의 사고방식 중 가장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10:46
It's random -- anybody can sue for almost anything
240
631000
3000
제멋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에 대해서든 소송을 걸 수 있고,
10:49
and take it to a jury, not even an effort at consistency --
241
634000
3000
재판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습니다.
10:52
and it's also too detailed.
242
637000
2000
그리고 또한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요.
10:54
In the areas that are regulated, there are so many rules
243
639000
3000
규제받는 영역을 보면,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10:57
no human could possibly know it.
244
642000
2000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예요.
10:59
Well how do you fix it? We could spend 10,000 lifetimes
245
644000
2000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법적 정글의
11:01
trying to prune this legal jungle.
246
646000
2000
가지를 쳐내는데 1만번의 삶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11:03
But the challenge here is not one of just
247
648000
3000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지 법을 수정하는
11:06
amending the law,
248
651000
2000
것이 아닙니다.
11:08
because the hurdle for success is trust.
249
653000
4000
왜냐하면 성공의 장애물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12
People -- for law to be the platform for freedom,
250
657000
4000
법이 자유의 장이 되려면
11:16
people have to trust it.
251
661000
3000
사람들이 법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11:19
So, that's my second proposition:
252
664000
2000
자, 이것이 제 두번째 제안입니다.
11:21
Trust is an essential condition
253
666000
3000
신뢰는 자유사회의
11:24
to a free society.
254
669000
2000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11:26
Life is complicated enough without legal fear.
255
671000
3000
삶은 법적 공포 없이도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11:29
But law is different than other kinds of uncertainties,
256
674000
2000
하지만 법은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과는 다릅니다.
11:31
because it carries with it the power of state.
257
676000
3000
왜냐하면 법은 국가의 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11:34
And so the state can come in.
258
679000
2000
국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11:36
It actually changes the way people think.
259
681000
3000
이 점이 사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11:39
It's like having a little lawyer on your shoulders
260
684000
3000
어떤 식이냐면, 하루 종일 우리 어깨 위에
11:42
all day long, whispering in your ear,
261
687000
2000
소인 변호사가 올라타서 이런 말을 속삭여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11:44
"Could that go wrong? Might that go wrong?"
262
689000
2000
"이게 잘못될 수 있나요? 저게 잘못될 수도 있죠?"
11:46
It drives people from the smart part of the brain --
263
691000
4000
이것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11:50
that dark, deep well of the subconscious,
264
695000
3000
본능과 경험,
11:53
where instincts and experience,
265
698000
2000
그리고 다른 모든 창조적 요소들과
11:55
and all the other factors of creativity
266
700000
3000
올바른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11:58
and good judgment are --
267
703000
2000
잠재의식의 깊고 어두운 샘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12:00
it drives us to the thin veneer of conscious logic.
268
705000
3000
이로서 얄팍한 의식세계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12:03
Pretty soon the doctor's saying, "Well, I doubt
269
708000
2000
조만간 의사들은 "이 두통증상이,
12:05
if that headache could be a tumor, but who would protect me
270
710000
2000
저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종양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2:07
if it were? So maybe I'll just order the MRI."
271
712000
3000
전 그저 MRI 검사를 처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12:10
Then you've wasted 200 billion dollars in unnecessary tests.
272
715000
4000
그럼 환자인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검사에 2,000억 달러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12:14
If you make people self-conscious
273
719000
3000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12:17
about their judgments, studies show
274
722000
2000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면,
12:19
you will make them make worse judgments.
275
724000
3000
이는 그들로 하여금 더 나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2:22
If you tell the pianist to think about how she's hitting the notes
276
727000
4000
피아니스트한테 곡을 연주할 때 어떻게 음들을 건반으로 치는지
12:26
when she's playing the piece, she can't play the piece.
277
731000
4000
생각하도록 하면, 곡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30
Self-consciousness is the enemy of accomplishment.
278
735000
3000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성취의 적인 셈입니다.
12:33
Edison stated it best. He said,
279
738000
2000
에디슨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죠. 그가 말하기를,
12:35
"Hell, we ain't got no rules around here,
280
740000
2000
"무슨소리, 아무런 규칙도 없어,
12:37
we're trying to accomplish something."
281
742000
2000
우린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12:39
(Laughter)
282
744000
2000
(웃음)
12:41
So, how do you restore trust?
283
746000
1000
그럼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죠?
12:42
Tweaking the law's clearly not good enough,
284
747000
2000
법을 수정하는 것은 분명 충분한 방법이 아닙니다.
12:44
and tort reform, which is a great idea,
285
749000
3000
불법행위개혁은 만약 사업적인 문제라면
12:47
lowers your cost if you're a businessperson,
286
752000
2000
비용을 낮춰주는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12:49
but it's like a Band-Aid on this gaping wound of distrust.
287
754000
3000
사실 깊게 패인 불신의 골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12:52
States with extensive tort reform
288
757000
2000
광범위한 불법행위개혁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12:54
still suffer all these pathologies.
289
759000
2000
여전히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2:56
So, what's needed is not just to limit claims,
290
761000
3000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단지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2:59
but actually create a dry ground of freedom.
291
764000
3000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을 실제로 구축하는 일입니다.
13:02
It turns out that freedom actually has a formal structure.
292
767000
4000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 형식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13:06
And it is this:
293
771000
2000
바로 이것인데요:
13:08
Law sets boundaries,
294
773000
2000
법이 경계를 설정하고,
13:10
and on one side of those boundaries are all the things
295
775000
2000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13:12
you can't do or must do --
296
777000
2000
그 경계의 한 편에 각각 놓이게 됩니다.
13:14
you can't steal, you've got to pay your taxes --
297
779000
1000
도둑질해서는 안되죠. 세금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13:15
but those same boundaries are supposed to define
298
780000
3000
하지만 동일한 경계가 자유의 기반을
13:18
and protect a dry ground of freedom.
299
783000
4000
정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13:22
Isaiah Berlin put it this way:
300
787000
2000
이사야 벌린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3:24
"Law sets frontiers, not artificially drawn,
301
789000
3000
"법이 한계를 설정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13:27
within which men shall be inviolable."
302
792000
4000
우리 인간이 위반해서 안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13:31
We've forgotten that second part.
303
796000
2000
우리가 바로 여기서 뒷부분을 망각해버렸죠.
13:33
Those dikes have burst. People wade through law
304
798000
3000
둑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하루종일
13:36
all day long.
305
801000
2000
휘젓고 다닙니다.
13:38
So, what's needed now
306
803000
2000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13:40
is to rebuild these boundaries.
307
805000
3000
이 경계를 재구축하는 일입니다.
13:43
And it's especially important to rebuild them
308
808000
2000
특히 법정소송에 대한 경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13:45
for lawsuits.
309
810000
2000
중요합니다.
13:47
Because what people can sue for establishes the boundaries
310
812000
3000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이
13:50
for everybody else's freedom.
311
815000
2000
다른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계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13:52
If someone brings a lawsuit over, "A kid fell off the seesaw,"
312
817000
3000
누군가 한 아이가 시소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3:55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in the lawsuit,
313
820000
2000
소송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3:57
all the seesaws will disappear.
314
822000
2000
모든 시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13:59
Because no one will want to take the risk of a lawsuit.
315
824000
2000
왜냐하면 아무도 소송의 위험을 무릎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14:01
And that's what's happened. There are no seesaws, jungle gyms,
316
826000
2000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소도, 정글짐도 없고,
14:03
merry-go-rounds, climbing ropes,
317
828000
2000
회전목마도, 오르기밧줄도 없죠.
14:05
nothing that would interest a kid over the age of four,
318
830000
3000
네 살짜리 아이들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14:08
because there's no risk associated with it.
319
833000
2000
왜냐하면 이것들에 관련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4:10
So, how do we rebuild it?
320
835000
2000
그럼 어떻게 법을 재구축할 수 있을까요?
14:12
Life is too complex for...
321
837000
2000
삶이 너무도 복잡합니다...
14:14
(Applause)
322
839000
5000
(박수)
14:19
Life is too complex for a software program.
323
844000
2000
일개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 삶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14:21
All these choices involve value judgments
324
846000
2000
모든 선택은 가치판단, 그리고
14:23
and social norms, not objective facts.
325
848000
3000
사회적 기준을 전제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14:26
And so here is the fourth proposition.
326
851000
3000
이제 네 번째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14:29
This is what we have, the philosophy we have to change to.
327
854000
2000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변화를 지향하는 철학이죠.
14:31
And there are two essential elements of it:
328
856000
3000
여기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14:34
We have to simplify the law.
329
859000
3000
우리는 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14:37
We have to migrate from all this complexity
330
862000
3000
이 모든 복잡함에서 벗어나
14:40
towards general principles and goals.
331
865000
2000
일반적인 원리와 목표로 옮겨가야 합니다.
14:42
The constitution is only 16 pages long.
332
867000
3000
헌법은 단 16페이지가 전부입니다.
14:45
Worked pretty well for 200 years.
333
870000
2000
200년 동안이나 제 역할을 해왔죠.
14:47
Law has to be simple enough
334
872000
2000
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14:49
so that people can internalize it
335
874000
3000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의 선택에 있어
14:52
in their daily choices.
336
877000
2000
법을 내재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4:54
If they can't internalize it, they won't trust it.
337
879000
4000
내재화할 수 없으면, 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14:58
And how do you make it simple?
338
883000
2000
법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15:00
Because life is complex,
339
885000
2000
삶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15:02
and here is the hardest and biggest change:
340
887000
3000
가장 어렵고 힘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15:05
We have to restore the authority
341
890000
2000
판사와 관료들에게
15:07
to judges and officials
342
892000
2000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15:09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343
894000
2000
권위를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15:11
(Applause)
344
896000
3000
(박수)
15:14
We have to rehumanize the law.
345
899000
3000
법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15:17
To make law simple so that you feel free,
346
902000
3000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다고 느낄수 있도록 법을 간소화하려면,
15:20
the people in charge have to be free
347
905000
2000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회적 기준에 따라
15:22
to use their judgmen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348
907000
3000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판단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5:25
in accord with reasonable social norms.
349
910000
2000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15:27
As you're going down, and walking down the sidewalk during the day,
350
912000
4000
낮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15:31
you have to think that if there is a dispute,
351
916000
3000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15:34
there's somebody in society who sees it as their job
352
919000
4000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15:38
to affirmatively protect you
353
923000
2000
여러분을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15:40
if you're acting reasonably.
354
925000
2000
역할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야야 합니다.
15:42
That person doesn't exist today.
355
927000
3000
그런 사람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15:45
This is the hardest hurdle.
356
930000
3000
이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15:48
It's actually not very hard. Ninety-eight percent of cases, this is a piece of cake.
357
933000
3000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98%는 너무나 간단한 일들입니다.
15:51
Maybe you've got a claim in small claims court
358
936000
2000
분실한 바지 한 벌에 대한 100달러의 손해배상청구는
15:53
for your lost pair of pants for $100,
359
938000
2000
소액사건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15:55
but not in a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for millions of dollars.
360
940000
3000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을 맡는 일반관할법원에서는 안됩니다.
15:58
Case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r refiling in small claims court.
361
943000
3000
소액사건법원에서 침해나 재심없이 케이스가 기각되는데는
16:01
Takes five minutes. That's it,
362
946000
2000
5분이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죠.
16:03
it's not that hard.
363
948000
2000
그렇게 어렵지 않죠.
16:05
But it's a hard hurdle because we got into this legal quicksand
364
950000
4000
하지만 어려운 장애물인 이유는 우리가 법적인 위태로움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16:09
because we woke up in the 1960s
365
954000
2000
1960년대에 우리가 인종차별,
16:11
to all these really bad values: racism,
366
956000
2000
성차별, 공해 등과 같은 나쁜 가치들의
16:13
gender discrimination, pollution --
367
958000
2000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16:15
they were bad values. And we wanted to create a legal system
368
960000
3000
이것들은 부정한 가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16:18
where no one could have bad values anymore.
369
963000
4000
부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법적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16:22
The problem is, we created a system
370
967000
2000
문제는 말이죠, 바람직한 가치를 가질 권리를 제거해버린
16:24
where we eliminated the right to have good values.
371
969000
2000
법적체계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6:26
It doesn't mean that people in authority
372
971000
4000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16:30
can do whatever they want.
373
975000
2000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6:32
They're still bounded by legal goals and principles:
374
977000
3000
여전히 법적 목표와 원칙들에 메여있죠.
16:35
The teacher is accountable to the principal,
375
980000
3000
선생님은 원칙에 대한 책임이 있고,
16:38
the judge is accountable to an appellate court,
376
983000
2000
판사는 항소심에 대한 책임이 있죠.
16:40
the president is accountable to voters.
377
985000
3000
대통령은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6:43
But the accountability's up the line
378
988000
2000
그러나 모든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지,
16:45
judging the decision against the effect on everybody,
379
990000
3000
그저 불만을 가진 사람만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16:48
not just on the disgruntled person.
380
993000
3000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16:51
You can't run a society by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381
996000
4000
최소공분모로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16:55
(Applause)
382
1000000
7000
(박수)
17:02
So, what's needed is a basic shift in philosophy.
383
1007000
2000
필요한 것은 바로 철학의 기본적 변화입니다.
17:04
We can pull the plug on a lot of this stuff if we shift our philosophy.
384
1009000
3000
철학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17:07
We've been taught that authority is the enemy of freedom.
385
1012000
3000
우리는 권위가 자유의 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만,
17:10
It's not true. Authority, in fact,
386
1015000
2000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권위란, 사실,
17:12
is essential to freedom.
387
1017000
2000
자유의 본질입니다.
17:14
Law is a human institution;
388
1019000
2000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17:16
responsibility is a human institution.
389
1021000
2000
책임도 우리가 만든 제도입니다.
17:18
If teachers don't have authority to run the classroom,
390
1023000
2000
만약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17:20
to maintain order, everybody's learning suffers.
391
1025000
3000
갖지 못한다면, 모든 학생들의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17:23
If the judge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toss out unreasonable claims,
392
1028000
3000
그리고 판사가 불합리한 소송을 기각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17:26
then all of us go through the day looking over our shoulders.
393
1031000
2000
우리 모두는 그저 어깨너머만 쳐다보는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17:28
If the environmental agency can't decide
394
1033000
2000
또한 환경평가기관이 전력공급선이 환경에 좋은지를
17:30
that the power lines are good for the environment,
395
1035000
3000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17:33
then there's no way to bring the power from the wind farms
396
1038000
2000
풍력발전소에서 도시로 전력을 끌어올 방법은
17:35
to the city.
397
1040000
2000
없는 셈입니다.
17:37
A free society requires red lights and green lights,
398
1042000
3000
자유사회는 정지신호와 진행신호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17:40
otherwise it soon descends into gridlock.
399
1045000
3000
그렇지않으면 사회는 곧 정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7:43
That's what's happened to America. Look around.
400
1048000
3000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17:46
What the world needs now
401
1051000
2000
자,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17:48
is to restore the authority to make common choices.
402
1053000
3000
공동의 선택을 내리기위해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17:51
It's the only way to get our freedom back,
403
1056000
4000
이것이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7:55
and it's the only way to release the energy and passion
404
1060000
3000
또한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17:58
needed so that we can meet the challenges
405
1063000
2000
에너지와 정열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18:00
of our time. Thank you.
406
1065000
2000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8:02
(Applause)
407
1067000
14000
(박수)
ABOUT THE SPEAKER
Philip K. Howard - Legal activistPhilip K. Howard is the founder of Common Good, a drive to overhaul the US legal system. His new book is 'The Rule of Nobody.'
Why you should listen
We love to laugh at America’s warning-label culture (the bag of airline peanuts that says Caution: Contains Nuts). But more troubling are the everyday acts of silence and loss promoted by the fear of being sued. Your doctor might not speak to you frankly; your kids’ principal might not feel he has the right to remove bad teachers.
Attorney Philip K. Howard founded the nonpartisan group Common Good to combat this culture and reform several key areas of our legal system. Among Common Good’s suggestions: specialized health care courts, which would give lower but smarter awards, and a project with the NYC Board of Ed and the Teachers Union to overhaul the disciplinary system in New York public schools. His new book is The Rule of Nobody: Saving America from Dead Laws and Broken Government.
Philip K. Howard | Speaker | TE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