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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Marks: In praise of conflict
조나단 막스(Jonathan Marks):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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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나쁜 것이며, 타협과 합의, 협력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변호사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조나단 막스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며,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았을 때 보건, 인권,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위협받게 되는지를 사례로써 설명합니다. 공공의 선과 기업과의 타협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강연입니다.
Jonathan Marks - Bioethicist, lawyer
Jonathan Marks works at the intersections of ethics, law and policy -- writing and speaking about torture, obesity, fracking, health care and other pressing issues of our time. Full bio
Jonathan Marks works at the intersections of ethics, law and policy -- writing and speaking about torture, obesity, fracking, health care and other pressing issues of our time. Full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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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Twenty years ago,
0
640
1456
20년 전
00:14
when I was a barrister
and human rights lawyer
and human rights lawyer
1
2120
2936
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00:17
in full-time legal practice in London,
2
5080
2975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근무할 때였습니다.
00:20
and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3
8080
2176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고등법원 재판이
00:22
still convened, some would say
by an accident of history,
by an accident of history,
4
10280
4416
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00:26
in this building here,
5
14720
1320
00:28
I met a young man
who had just quit his job
who had just quit his job
6
16840
3056
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00:31
in the British Foreign Office.
7
19920
1429
00:33
When I asked him, "Why did you leave,"
8
21920
2296
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00:36
he told me this story.
9
24240
1200
00:38
He had gone to his boss
one morning and said,
one morning and said,
10
26520
2696
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00:41
"Let's do something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11
29240
4120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00:46
And his boss had replied,
12
34200
1976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0:48
"We can't do anything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13
36200
2696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00:50
because we have
trade relations with China."
trade relations with China."
14
38920
2600
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00:54
So my friend went away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15
42680
2576
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00:57
and six months later,
he returned again to his boss,
he returned again to his boss,
16
45280
3160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01:01
and he said this time,
17
49240
1616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01:02
"Let's do something
about human rights in Burma,"
about human rights in Burma,"
18
50880
3496
"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01:06
as it was then called.
19
54400
1200
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01:08
His boss once again paused
20
56400
2136
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01:10
and said, "Oh, but we can't
do anything about human rights in Burma
do anything about human rights in Burma
21
58560
4016
"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01:14
because we don't have
any trade relations with Burma."
any trade relations with Burma."
22
62600
3656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01:18
(Laughter)
23
66280
1656
(웃음)
01:19
This was the moment
he knew he had to leave.
he knew he had to leave.
24
67960
2096
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1:22
It wasn't just the hypocrisy
that got to him.
that got to him.
25
70080
2360
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01:25
It was the unwillingness of his government
26
73160
3256
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01:28
to engage in conflict
with other governments,
with other governments,
27
76440
2616
01:31
in tense discussions,
28
79080
1776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01:32
all the while, innocent people
were being harmed.
were being harmed.
29
80880
3800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01:37
We are constantly told
30
85600
2536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01:40
that conflict is bad
31
88160
2080
분쟁은 나쁜 것이고
01:42
that compromise is good;
32
90920
2040
타협은 좋은 것이다.
01:45
that conflict is bad
33
93640
1656
분쟁은 나쁜 것이고
01:47
but consensus is good;
34
95320
2120
합의는 좋은 것이다.
01:50
that conflict is bad
35
98120
2216
분쟁은 나쁘고
01:52
and collaboration is good.
36
100360
2560
협력은 좋은 것이다.
01:56
But in my view,
37
104040
1296
하지만 제가 보기에
01:57
that's far too simple
a vision of the world.
a vision of the world.
38
105360
2376
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01:59
We cannot know
39
107760
1896
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02:01
whether conflict is bad
40
109680
2056
02:03
unless we know who is fighting,
41
111760
2816
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02:06
why they are fighting
42
114600
2136
싸우는 이유와
02:08
and how they are fighting.
43
116760
1856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02:10
And compromises can be thoroughly rotten
44
118640
3456
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02:14
if they harm people
who are not at the table,
who are not at the table,
45
122120
2680
취약하고, 힘 없고
02:17
people who are vulnerable, disempowered,
46
125600
2415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02:20
people whom we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an obligation to protect.
47
128039
3281
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02:24
Now, you might be
somewhat skeptical of a lawyer
somewhat skeptical of a lawyer
48
132480
3056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02:27
arguing about the benefits of conflict
49
135560
3176
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02:30
and creating problems for compromise,
50
138760
2616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02:33
but I did also qualify as a mediator,
51
141400
1816
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02:35
and these days, I spend my time
giving talks about ethics for free.
giving talks about ethics for free.
52
143240
3280
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02:39
So as my bank manager likes to remind me,
I'm downwardly mobile.
I'm downwardly mobile.
53
147160
3080
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02:44
But if you accept my argument,
54
152280
3016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02:47
it should change not just the way
we lead our personal lives,
we lead our personal lives,
55
155320
3176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02:50
which I wish to put
to one side for the moment,
to one side for the moment,
56
158520
2320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02:53
but it will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major problems
we think about major problems
57
161600
3776
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02:57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58
165400
2760
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03:01
Let me explain.
59
169440
1200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03:04
Every middle schoole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60
172360
2376
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03:06
my 12-year-old daughter included,
61
174760
2656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03:09
learns that there ar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62
177440
3856
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03:13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l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63
181320
3840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03:17
James Madison wrote,
64
185840
1416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3:19
"If there is any principle
more sacred in our Constitution,
more sacred in our Constitution,
65
187280
5016
"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03:24
and indeed in any free constitution,
66
192320
2736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03:27
than any other,
67
195080
1496
03:28
it is that which separates
68
196600
2496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나눠놓는 것이다."
03:31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l powers."
and the judicial powers."
69
199120
4120
03:36
Now, the framers were not just concerned
70
204080
3256
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03:39
about the concentration
and exercise of power.
and exercise of power.
71
207360
4096
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03:43
They also understood
the perils of influence.
the perils of influence.
72
211480
4000
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03:48
Judges cannot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73
216440
5096
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03:53
if they participate in making those laws,
74
221560
3776
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03:57
nor can they hold the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ccountable
of government accountable
75
225360
3936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04:01
if they collaborate with them
76
229320
1936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04:03
or enter into close
relationships with them.
relationships with them.
77
231280
3160
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습니다.
04:07
The Constitution is,
as one famous scholar put it,
as one famous scholar put it,
78
235480
3896
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04:11
"an invitation to struggle."
79
239400
2240
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04:14
And we the people are served
80
242240
2776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04:17
when those branches do, indeed,
struggle with each other.
struggle with each other.
81
245040
4400
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서로 싸워야 합니다.
04:23
Now,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uggle
the importance of struggle
82
251280
3576
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04:26
not just in the public sector
83
254880
2896
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04:29
between our branches of government.
84
257800
2376
04:32
We also know it too in the private sector,
85
260200
3336
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04:35
in relationships among corporations.
86
263560
2600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04:39
Let's imagine that two American airlines
get together and agree
get together and agree
87
267360
5016
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04:44
that they will not drop the price
88
272400
2176
04:46
of their economy class airfares
below 250 dollars a ticket.
below 250 dollars a ticket.
89
274600
4360
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04:51
That is collaboration,
some would say collusion,
some would say collusion,
90
279600
3856
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04:55
not competition,
91
283480
1336
경쟁이 아니죠.
04:56
and we the people are harmed
92
284840
2816
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04:59
because we pay more for our tickets.
93
287680
1840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05:02
Imagine similarly
two airlines were to say,
two airlines were to say,
94
290840
2256
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05:05
"Look, Airline A, we'll take
the route from LA to Chicago,"
the route from LA to Chicago,"
95
293120
5016
"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05:10
and Airline B says, "We'll take
the route from Chicago to DC,
the route from Chicago to DC,
96
298160
3176
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05:13
and we won't compete."
97
301360
1456
05:14
Once again, that's collaboration
or collusion instead of competition,
or collusion instead of competition,
98
302840
4616
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05:19
and we the people are harmed.
99
307480
2720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05:23
So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ruggle
the importance of struggle
100
311880
5456
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05:29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between branches of government,
between branches of government,
101
317360
4240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05:35
the public sector.
102
323080
1696
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05:36
We als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nflict
the importance of conflict
103
324800
3416
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05:40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among corporations,
among corporations,
104
328240
4336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05:44
the private sector.
105
332600
1656
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05:46
But where we have forgotten it
106
334280
2576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05:48
i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107
336880
4416
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05:53
And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are collaborating with industry
are collaborating with industry
108
341320
3696
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05:57
to solve problems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109
345040
3776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06:00
often collaborating
with the very corporations
with the very corporations
110
348840
2976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06:03
that are creat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s they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they are trying to solve.
111
351840
5840
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06:11
We are told that these relationships
112
359080
3576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06:14
are a win-win.
113
362680
1680
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06:17
But what if someone is losing out?
114
365360
3160
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06:22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115
370280
2320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06:25
A United Nations agency
decided to address a serious problem:
decided to address a serious problem:
116
373840
3496
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06:29
poor sanitation in schools in rural India.
117
377360
3600
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06:34
They did so not just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118
382200
4056
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06:38
but also with a television company
119
386280
2496
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06:40
and with a major
multinational soda company.
multinational soda company.
120
388800
3840
06:45
In exchange for less
than one million dollars,
than one million dollars,
121
393640
3136
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06:48
that corporation received the benefits
of a months-long promotional campaign
of a months-long promotional campaign
122
396800
4376
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06:53
including a 12-hour telethon
123
401200
2176
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06:55
all using the company's logo
and color scheme.
and color scheme.
124
403400
3200
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07:00
This was an arrangement
125
408040
1520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07:02
which was totally understandable
126
410160
2856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07:05
from the corporation's point of view.
127
413040
1936
협상이었습니다.
07:07
It enhances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128
415000
2536
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07:09
and it creates brand loyalty
for its products.
for its products.
129
417560
2520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높일 수 있으니까요.
07:13
But in my view,
130
421360
1616
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07:15
this is profoundly problematic
for the intergovernmental agency,
for the intergovernmental agency,
131
423000
3696
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7:18
an agency that has a mission
to promote sustainable living.
to promote sustainable living.
132
426720
4160
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07:23
By increasing consumption
of sugar-sweetened beverages
of sugar-sweetened beverages
133
431880
3136
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07:27
made from scarce local water supplies
and drunk out of plastic bottles
and drunk out of plastic bottles
134
435040
4296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07:31
in a country that is already
grappling with obesity,
grappling with obesity,
135
439360
3016
07:34
this is neither sustainable
from a public health
from a public health
136
442400
3416
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7:37
nor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137
445840
2896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07:40
And in order to solve
one public health problem,
one public health problem,
138
448760
3336
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07:44
the agency is sowing the seeds
139
452120
2296
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07:46
of another.
140
454440
1200
07:49
This is just one example
of dozens I discovered
of dozens I discovered
141
457480
4296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07:53
in researching a book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142
461800
5096
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07:58
I could also have told you
about the initiatives in parks
about the initiatives in parks
143
466920
3776
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08:02
in London and throughout Britain,
144
470720
1616
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08:04
involving the same company,
promoting exercise,
promoting exercise,
145
472360
2400
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08:07
or indeed of the British government
creating voluntary pledges
creating voluntary pledges
146
475560
4856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08:12
in partnership with industry
147
480440
2176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08:14
instead of regulating industry.
148
482640
2736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08:17
These collaborations or partnerships
have become the paradigm in public health,
have become the paradigm in public health,
149
485400
5656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08:23
and once again, they make se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y.
150
491080
4056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08:27
It allows them to frame
public health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public health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151
495160
3616
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가장 해가 덜 되고
08:30
in ways that are least threatening to,
152
498800
2136
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08:32
most consonant with
their commercial interests.
their commercial interests.
153
500960
2856
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08:35
So obesity becomes a problem
154
503840
2576
그래서 비만 문제를
08:38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155
506440
4256
개인의 선택이나
08:42
of personal behavior,
156
510720
2055
개인적 행동 양식
08:44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lack of physical activity.
157
512799
3177
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08:48
It is not a problem,
158
516000
2096
이런 틀에 가두는 한
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08:50
when framed this way,
159
518120
1415
08:51
of a multinational food system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160
519559
3617
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8:55
And again, I don't blame industry.
161
523200
1656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08:56
Industry naturally engages
in strategies of influence
in strategies of influence
162
524880
3416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09:00
to promote its commercial interests.
163
528320
2480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09:03
But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164
531560
3256
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반대 전략을 짜고
09:06
to develop counterstrategies
165
534840
2056
09:08
to protect us
166
536920
1816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09:10
and the common good.
167
538760
2680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09:14
The mistake that governments are making
168
542160
3560
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09:18
when they collaborate in this way
169
546480
2576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09:21
with industry
170
549080
1336
09:22
is that they conflate
171
550440
2576
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9:25
the common good
172
553040
1816
09:26
with common ground.
173
554880
1200
09:29
When you collaborate with industry,
174
557080
2776
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09:31
you necessarily put off the table
175
559880
2816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09:34
things that might promote the common good
to which industry will not agree.
to which industry will not agree.
176
562720
3576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09:38
Industry will not agree
to increased regulation
to increased regulation
177
566320
2776
09:41
unless it believes this will
stave off even more regulation
stave off even more regulation
178
569120
4176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쫓아내지 않는 한
09:45
or perhaps knock some competitors
out of the market.
out of the market.
179
573320
3240
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09:49
Nor can companies agree
to do certain things,
to do certain things,
180
577960
2296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09:52
for example raise the prices
of their unhealthy products,
of their unhealthy products,
181
580280
2976
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09:55
because that would violate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182
583280
2136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시장 경쟁의 법칙을
09:57
as we've established.
183
585440
1200
위배하기 때문이죠.
10:00
So our governments should not confound
184
588560
3216
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10:03
the common good and common ground,
185
591800
2456
10:06
especially when common ground
means reaching agreement with industry.
means reaching agreement with industry.
186
594280
5240
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10:12
I want to give you another example,
187
600520
1696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14
moving from high-profile collaboration
188
602240
2136
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10:16
to something that is below ground
189
604400
2496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10:18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190
606920
3256
10:22
the hydraulic fracturing of natural gas.
191
610200
2600
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10:25
Imagine that you purchase a plot of land
192
613320
3696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10:29
not knowing the mineral rights
have been sold.
have been sold.
193
617040
2216
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팔린 걸 몰랐어요.
10:31
This is before the fracking boom.
194
619280
1800
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10:34
You build your dream home on that plot,
195
622360
3016
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10:37
and shortly afterwards,
196
625400
1616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39
you discover that a gas company
is building a well pad on your land.
is building a well pad on your land.
197
627040
5400
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10:45
That was the plight
of the Hallowich family.
of the Hallowich family.
198
633040
3400
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10:49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199
637200
2816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52
they began to complain of headaches,
200
640040
3216
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10:55
of sore throats, of itchy eyes,
201
643280
3216
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겪기 시작했죠.
10:58
in addition to the interference
of the noise, vibration
of the noise, vibration
202
646520
2816
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11:01
and the bright lights
from the flaring of natural gas.
from the flaring of natural gas.
203
649360
3136
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1:04
They were very vocal in their criticisms,
204
652520
2320
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11:07
and then they fell silent.
205
655960
1360
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11:10
And thanks to the Pittsburgh Post-Gazette,
where this image appeared,
where this image appeared,
206
658400
3256
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11:13
and one other newspaper,
we discovered why they fell silent.
we discovered why they fell silent.
207
661680
2856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11:16
The newspapers went to the court and said,
"What happened to the Hallowiches?"
"What happened to the Hallowiches?"
208
664560
3696
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11:20
And it turned out the Hallowiches
had made a secret settlement
had made a secret settlement
209
668280
3376
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11:23
with the gas operators, and it was
a take-it-or-leave-it settlement.
a take-it-or-leave-it settlement.
210
671680
3896
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11:27
The gas company said,
211
675600
1256
가스 회사의 조건은
11:28
you can have a six-figure sum
212
676880
2416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11:31
to move elsewhere
and start your lives again,
and start your lives again,
213
679320
2136
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11:33
but in return
214
681480
1216
그 댓가로
11:34
you must promise not to speak
of your experience with our company,
of your experience with our company,
215
682720
3856
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11:38
not to speak of your
experience with fracking,
experience with fracking,
216
686600
2576
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11:41
not to speak about the health consequences
217
689200
3720
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11:45
that might have been revealed
by a medical examination.
by a medical examination.
218
693680
2920
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1:49
Now, I do not blame
the Hallowiches for accepting
the Hallowiches for accepting
219
697720
2816
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11:52
a take-it-or-leave-it settlement
220
700560
2816
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할로위치 가족을
11:55
and starting their lives elsewhere.
221
703400
2216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57
And one can understand
222
705640
1216
그리고 사람들은
11:58
why the company would wish
to silence a squeaky wheel.
to silence a squeaky wheel.
223
706880
2976
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12:01
What I want to point the finger at
is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is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224
709880
3776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12:05
a system in which there are
networks of agreements
networks of agreements
225
713680
2456
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모여서 만들어지죠.
12:08
just like this one
226
716160
1896
바로 이 경우처럼
12:10
which serve to silence people
and seal off data points
and seal off data points
227
718080
3560
대중을 입막음하고
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12:14
from public health experts
and epidemiologists,
and epidemiologists,
228
722560
2656
12:17
a system in which regulators
229
725240
1616
그런 합의 하에서는
12:18
will even refrain
from issuing a violation notice
from issuing a violation notice
230
726880
3136
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12:22
in the event of pollution
231
730040
1376
꺼리게 될 겁니다.
12:23
if the landowner and the gas company
232
731440
2136
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12:25
agree to settle.
233
733600
1576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12:27
This is a system which isn't just
bad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bad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234
735200
3936
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12:31
it exposes hazards to local families
235
739160
3296
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12:34
who remain in the dark.
236
742480
2200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12:39
Now, I have given you two examples
not because they are isolated examples.
not because they are isolated examples.
237
747200
4496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12:43
They are examples of a systemic problem.
238
751720
2496
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공통된 사례들이죠.
12:46
I could share some counterexamples,
239
754240
2376
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12:48
the case for example
of the public official
of the public official
240
756640
2976
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12:51
who sues the pharmaceutical company
241
759640
3096
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12:54
for concealing the fact
242
762760
1616
자사의 항우울제가
12:56
that its antidepressant increases
suicidal thoughts in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in adolescents.
243
764400
6576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3:03
I can tell you about the regulator
who went after the food company
who went after the food company
244
771000
3896
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13:06
for exaggerating the purported
health benefits of its yogurt.
health benefits of its yogurt.
245
774920
3736
13:10
And I can tell you about the legislator
246
778680
3456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3:14
who despite heavy lobbying
directed at both sides of the aisle
directed at both sides of the aisle
247
782160
4296
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13:18
push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s.
248
786480
3920
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13:23
These are isolated examples,
249
791160
1736
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13:24
but they are beacons of light
in the darkness,
in the darkness,
250
792920
4176
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13:29
and they can show us the way.
251
797120
3680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밝혀줄 수 있습니다.
13:34
I began by suggesting that sometimes
we need to engage in conflict.
we need to engage in conflict.
252
802000
4280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3:39
Governments should tussle with,
253
807480
3536
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13:43
struggle with, at times engage
in direct conflict with corporations.
in direct conflict with corporations.
254
811040
5800
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13:49
This is not because governments
are inherently good
are inherently good
255
817960
4256
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13:54
and corporations are inherently evil.
256
822240
2256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3:56
Each is capable of good or ill.
257
824520
4000
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14:01
But corporations understandably
act to promote their commercial interests,
act to promote their commercial interests,
258
829440
4720
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14:07
and they do so either sometimes
undermining or promoting the common good.
undermining or promoting the common good.
259
835080
6056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14:13
Bu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of governments
260
841160
3976
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14:17
to protect and promote the common good.
261
845160
3216
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14:20
And we should insist
262
848400
2696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14:23
that they fight to do so.
263
851120
2400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요구해야만 합니다.
14:26
This is because governments
264
854800
2496
왜냐하면 정부는
14:29
are the guardians
265
857320
1400
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14:31
of public health;
266
859600
1200
14:33
governments are the guardians
267
861920
2736
정부는
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14:36
of the environment;
268
864680
1856
14:38
and it is governments
269
866560
1816
그리고 그런 정부는
14:40
that are guardians
270
868400
1296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14:41
of these essential parts
of our common good.
of our common good.
271
869720
5360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14:47
Thank you.
272
875680
1216
감사합니다.
14:48
(Applause)
273
876920
6228
(박수)
ABOUT THE SPEAKER
Jonathan Marks - Bioethicist, lawyerJonathan Marks works at the intersections of ethics, law and policy -- writing and speaking about torture, obesity, fracking, health care and other pressing issues of our time.
Why you should listen
After studying law at Oxford University, Jonathan Marks qualified as a barrister and mediator, and he spent a decade in full-time practice in London. He became an expert on human rights, working on cases about torture (the Pinochet case),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of food, drugs and the environment.
The Greenwall Fellowship in Bioethics and Health Policy at Johns Hopkins and Georgetown Universities led to his current appointment as Director of the Bioethics Program at Penn State University, where he is also affiliated with the Rock Ethics Institute, Penn State Law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He remains an academic member of Matrix, a London barristers' chambers with offices in Geneva.
Marks is passionate about teaching and lecturing, as his TED talk, and an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both attest. The talk offers a preview of his book manuscript, The Perils of Partnership. It also draws on research he conducted during his six-year affiliation with the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at Harvard and during residencies at the Hastings Center and at the Brocher Foundation in Geneva.
Learn more about Marks's ideas from several articles, essays, and op-eds here.
Jonathan Marks | Speaker | TED.com